학원 신규 설립・운영 등록 안내문

※ 본 안내문은 관계법령의 요약본이므로 상세내용은 반드시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랍니다.

(참고: 학원법,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등)

단계

확인 사항

신규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설립자 자격 결격유무 확인

-결격사유조회,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 의뢰 결과 결격사항이 없어야 함

-학원의 직권폐원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같은 종류의 학원 등록불가

▪학원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확인

구분	학원	독서실
적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제외)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

▪학원의 시설(기준면적) 및 설비ㆍ교구기준(실습학원) 확인

- 대표 교습과정별 기준면적

교습과정	보습	국제화(어학원)	예능(음악, 미술 등)
강의실(실습실) 면적 (기둥, 붙박이장 등 면적 제외)	60㎡	90㎡	60㎡

- 상기 외 교습과정 별 기준면적 상이(교육지원청 문의)

※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실습)실을 통하여 다른 공간(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이동 시에는 강의(실습)실 불인정, 폴딩도어 설치 등 가변적 구조 불가

※ 반드시 계약(인테리어) 전 교육지원청 내방 기준면적 관련 상담 요망

▪임대차계약서 확인(건축물대장 상 소유주 = 임대인/ 학원설립자 = 임차인)

임대차계약 조건	확인 사항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여부 확인
소유자/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공동 소유자/학원설립자가 임대차계약서 서명
소유자/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법인 명의로 계약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3층 이상에서 학원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이 200㎡ 이상일 때(각 층별 계산)

▪화장실 성별 구분 여부 확인(칸막이가 아닌 실별로 구획)

▪유해업소 유무 확인(ex.노래방, 인형뽑기방 등) [학교교과교습학원만 적용]

건축물대장 연면적			확인사항
1,650㎡ 미만			학원 설립 불가
1,650㎡ 이상			예외적 허용(동일층 수평거리 20m 이내, 위층 또는 아래층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가능			← 6m →		← 6m →	설립가능
3층	설립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가능
2층	설립가능			← 6m →		← 6m →	설립가능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지하학원 설립 불가(단, 4면 중 1면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조명,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면 예외 적용)

▪위반건축물 여부: 학원설립 불가(집합건축물인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신규설립(위치변경 포함) 예정 장소에 기존 학원 폐원 또는 이전 여부 확인

▪학원 명칭 확인(수원 관내 동일명칭 사용 불가, 특허 등록된 명칭 사용 불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학원은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

신규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분확인: 신분증 1부(거주지 등 현재 인적사항과 불일치 시 초본 지참)

※ 위임할 경우

① 위임장: 위임 목적(학원 설립 등) 작성,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날인,

② 위임자 신분증 사본(앞, 뒷면),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⑤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①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 뒷면)

③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목적: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④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 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

⑤ 정관 (공증 필요, 원본 지참, 사본 제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관련 서식

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등기임원 전원)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3. 시설 평면도: 출입문, 벽, 실별 용도 등 표시

4. 시설사용권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건물등기부등본(소유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인도일 이후 신규 등록신청서류 제출 가능

5. 건축물대장[적합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육연구시설/판매시설]

- 일반건축물: ①일반건축물대장(갑,을), ②건축물현황도

- 집합건축물: ①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②건축물현황도

※ 교육연구시설: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 500㎡ 이상인 경우[공용면적(주차장제외)+전용면적]

※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추가제출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1부

건물 내 모든 학원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031-8034-7000)

- 소방완비증명서 1부

① 민원인의 학원이 190㎡ 이상이고, 소방 구획 내 학원 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

[교육지원청 및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

② 건물 내 민원인의 학원 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현장 방문(실사)

▪관할 소방서 담당자 소방 점검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지 실사

1. 각 실별 면적 측정

2. 유해환경 저촉 유무

3. 학원 간판 등(등록신청 시 명칭과 일치여부)

4. 기타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 참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등록증

발급 후

▪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면허세납부영수증 지참)

▪강사, 교습비 등록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후 이메일(swlife@korea.kr) 제출

- 7일 이내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실험 ․ 실습 ․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1. 기계 (1-1. 기계공작, 정비)	가. 설계실 : 60㎡ 이상 나. 실습공장 : 60㎡ 이상 다.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 기계 (1-2. 기계제도, 설계)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CAD시스템(PC, 프로그램) 10조 이상 2)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 기계 (1-3. 기계용접, 배관)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용접 가) 산소, 전기, 특수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나) 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보호장비 1인당 1조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 배관 가) 산소, 전기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나) 작업대 2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 자동차 (2-1, 중장비운전)	가. 운전실습장 : 900㎡이상 나. 기계실 : 30㎡이상 다. 설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 자동차 (2-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강의실 : 30㎡ 이상 다. 기재실 : 30㎡ 이상 라. 설 비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먼트 1대 10) 밧데리 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 겸용) 12) 디젤매연 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 ․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 농기구 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 금속 (3-1,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등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 금속 (3-2, 비파괴 검사)	가. 실습실 : 60㎡ 이상[「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 실습실 30㎡ 이상 포함] (단, 안전관리상 지하실에 설치가능) 나. 과정별 설비 1) 철(강재)구조반 가) 방사선투과검사용 (1) X-ray 1세트 이상(x-ray 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2) 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3) 현상 및 판독장비(필림농도계, 필름현상기, 필림판독기, 필림건조기, 행가 등) 1세트 이상 ※ 단 과학기술부의 허가와 방사선 동위원소취급(감독 ․ 일반)면허자 필요 나) 초음파탐상검사용 (1) 탐상장비(초음파탐상기, 탐측자<수직, 사각>등) 1세트 이상 (2) 표준시험편(S.T.B) A1, A2(STB-A, STB-A2, C형, 대비시험편 등) 각 1세트 이상 다) 전자기탐상검사용 (1) 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 형식 각 1세트 이상 (2) Prod Type : 1세트 이상 (3) 전자유도 탐상장치 1세트 이상 (4) 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라) 침투탐상검사용 (1) 형광탐상(안막포함) 1세트 이상 (2) 탐상제 5세트 이상 (3) 표준시험편 10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 전기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전기실 : 30㎡ 이상 다. 설 비 1) 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유도 전동기(¼마력 이상) 각 5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3) 오슬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4) 실험 ․ 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 (900×180cm/m) 10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6. 통신 (정보통신)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7. 전자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공통기준 1) 회로시험기 2인당 1대이상 2) 신호발전기 5대 이상 3) 트랜지스터 수신기 10대 이상 4) 녹음기 10대 이상 5) 조립 및 수리 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다. 과정별 기준 1) 전파전자과정 가) ‘나 ’목 공통설비 및 교구 나) 스위프 발진기 1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마) TV 10대 이상 2) 전자기기과정 가)‘나’ 목 공통설비 및 교구 3) 컴퓨터 기기 과정 가)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나) 프린터기 2대 이상 다)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라)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4) 영상재생장치과정 가)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나)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다)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8. 조선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계실 : 60㎡ 이상 다. 설 비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20세트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9. 항공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강의실 : 30㎡ 이상 다. 설 비 1)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각 1대)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가스터빈기관 가) Turbo Jet 2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 측정기 5종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0. 토목 ․ 건축 + 온수ㆍ온돌/도장/방수	가. 설계실 : 60㎡이상 나.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다. 측량기구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1. 의복 ․ 섬유	가. 실습실 : 60㎡이상 나.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라. 섬유과정 1)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2)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 ․ 설비 마. 양재 ․ 한복과정 1) 미싱 5대 이상 2) 마네킹 3대 이상 3)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바.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2. 광업자원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3. 국토개발 (13-1. 도시계획 및 조경)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용구 10세트 이상 2) 제도대 10조 이상 3) 측량도구(편판, 레벨 등) 각 1식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3. 국토개발 (13-2. 지적)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평판측기 10조 이상 2) 트랜싯 5조 이상 3) 레벨 5조 이상 4) 데오돌라이트 3조 이상 5) 구적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4. 농림 (14-1, 동물)	가. 실습장 : 90㎡ 이상 나. 사육과정 1) 사육장 : 330㎡ 이상 2) 동물 5종 이상 3)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다. 박제과정 1)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2) 박제제작 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라. 모피피혁과정 1) 화공약품처리장 15㎡ 이상 2)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4. 농림 (14-2, 임업 ․ 원예)	가. 실습실 : 30㎡ 이상 나. 실습지 : 60㎡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5. 해양 (선원)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실습실 : 60㎡ 이상 다. 설 비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6. 에너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17. 환경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8. 공예 (18-1, 목공예,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석공예 등)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8. 공예 (18-2, 귀금속 가공)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보석감정과정 1) 현미경 2인당 1대 2) 굴절계 2인당 1대 3)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4)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5)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6)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귀금속가공 과정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9. 교통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기록계 2대 이상 2) 작업대 4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0. 안전관리 (20-1. 산업안전관리)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기계실 : 30㎡ 이상 다. 설 비 1) 수질 ․ 대기 ․ 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소음진동 측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5) 개스 분석기 1대 이상 6)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7)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550m/m, 2인용) 5대 이상 8) 분해 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1대 이상 9)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10) 바이스 3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0. 안전관리 (20-2. 소방안전관리)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기계실 : 30㎡ 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2) LPG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3) 방호장치 20종 이상 4) 보호구 5종 이상 5) 안전기기 5종 이상 6) 측정공구 5종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1. 조경	가. 실습실 : 60㎡ 이상 1) 전정기 2대 이상 2) 블로워 2대 이상 나.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2. 디자인 (22-1, 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레샤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2. 디자인 (22-2, 패션디자인)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강의실 : 60㎡ 이상 다. 설 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세트 이상 4) (컴퓨터 또는 전기) 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4인당 1대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3. 이 ․ 미용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1) 이용 가) 이발의자 10개 나) 증기소독기 2조 이상 다)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라)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마)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2) 미용 가) 인두(마네킹) 10개 이상 나)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다) 파마기 10종 라) 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3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자) 셋팅기구 10개 3) 피부미용 가) 침대 3대 나) 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4) 메이크업 또는 네일아트 가) 실습대(4-6인용) 3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4. 식음료품 (24-1, 조리)	가. 조리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제독 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4. 식음료품 (24-2, 제과, 제빵)	가. 실습실 : 60㎡이상 나. 설 비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추저울(5kg)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로마(Deught Sheeter) 1대 9) 냉장고(1,000L)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4. 식음료품 (24-3, 조주, 소믈리에)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강의실 : 30㎡ 이상 다. 설 비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4. 식음료품 (24-4, 바리스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세부과정별 교구 및 설비 1) 커피머신 2대 이상 2)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3) 로스터(로스팅머신)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5. 포장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6. 인쇄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7. 사진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암 실 : 5㎡ 이상 다. 설 비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8.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9. 속기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0. 전산회계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1.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컴퓨터 :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2. 텔레마케팅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전화단말기 : 1대 이상 2) 헤드셋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3. 카지노딜러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테이블 : 2대 이상 2) 룰렛휠 : 2대 이상 3) 레이아웃 :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 도배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정배솔 : 1인당 1개 이상 2) 풀솔 : 1인당 1개 이상 3) 주걱 : 1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5. 미장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수평대(레이저 수평계) : 2개 이상 2) 바닥용 양고대 : 2개 이상 3) 미장용 흙손 : 1인당 1개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6. 세탁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드라이 크리닝 기계 : 2대 이상 2) 물세탁기 : 2대 이상 3) 스팀다리미 : 2대 이상 4) 회수 건조기 :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7. 애견 미용·훈련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샤워 시설 포함) 2개 이상 다)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대 이상 2) 애견 훈련 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8. 장의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염습대 10대 이상 2) 수의 (남 녀 구분) 10세트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0. 항공승무원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실습실 : 90㎡ 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이상 설치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 (마루판 등) 설치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1. 청소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스팀청소기 2대 이상 2) 마루광택기 2대 이상 3) 고압세척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 교과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컴퓨터 : 10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3. 출판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컴퓨터 : 5대 이상 2) 편집프로그램 2종 이상 3) 프린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4. 영상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실습실 : 60㎡ 이상 다. 설 비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 릴테크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세트 5종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5. 음반(음반제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5) 오디오 컨버터 1대 6) 음향 이펙터 1대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8) 모니터 앰프 1대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46. 영화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현상실 : 10㎡ 이상 다. 녹음실 : 15㎡ 이상 라. 설 비 1)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7. 방송	가. 공통시설 1) 강의실 : 30㎡ 이상 나. 기본시설 ․ 설비 기준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 이상 나) 설 비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 녹음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 (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 60㎡ 이상 나) 설 비 (1)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지기 (Video ＆ Auc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 편집실 (1) 기재실 : 30㎡ 이상 (2) 설 비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베타캄 편집실 (1) 기재실 : 30㎡ 이상 (2) 설 비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Processor) 1대 이상 ※ 가) S.VHS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2) 설 비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 AMP) 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 ․ 설비 기준 1) 종합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 ․ 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 방송제작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3) 방송기술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 아나운싱 ․ 리포터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1) ․ 2) 및 3)의 다) ․ 라)의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가□목 및□나□목의 시설 ․ 설비 나) 실습실 : 60㎡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6) 편집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7) 촬영 ․ 영상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1) ․ 2) 및 3)의 라)의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8) 조명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1) ․ 2) 및 3)의 라)의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9) 음향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1) ․ 2) 및 3)의 다)의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0) 성우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 3)의 다)의 시설 ․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er) 각 3대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매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14)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8. 캐릭터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 10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49. 관광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관광도서 또는 제작 교재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휴대용 송수신기, 카메라,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0. 간호조무사	가. 실습실 : 45㎡ 이상 나. 강의실 : 60㎡ 이상 다. 설 비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대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세트 13) 기관절개관(Cannula)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1. 펜글씨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글씨 교본(차트) 5종 이상 2) 실습대 1인당 1대 이상
52. 주산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3.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공통기준 가) 음향기기 1대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2)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 나) 실용음악과정 (1)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2) 그 밖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 설비 다) 성악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2)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국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4.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 댄스	가. 무용실 : 60㎡ 이상 나. 탈의실 : 5㎡ 이상 다. 설 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5. 서예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6. 만화 (만화영화)	가.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57.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모델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무대장치, 조명장치, 음향기기 각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58. 화술, 웅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녹음기 2대 이상 2) 강연대 2개 이상 3) 원고칠판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59. 마술(매직)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60. 바둑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61.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62. 도예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가마(전기가마포함) : 2대 이상 2) 손물레 : 2개 이상 3) 굽갈이(연마석) 세트 : 2개 이상 4) 도예용 콤프레사 :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3.미술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의자 :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2) 책상 또는 화판걸이 3) 석고 또는 정물 1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등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유아 및 초등반 과정은 “나”목 (3), (4)는 제외
64. 독서실	가. 열람실 : 90㎡ 이상 나. 설 비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이상, 세로58㎝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9.>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	(전자우편: )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삭제 <2021. 8. 9.>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조사ㆍ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